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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출연연, 국가연구사업 데이터 관리 '미흡'
등록일 : 2023-10-04 조회수 : 3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들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험데이터 관리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과기원 중 R&D 연구데이터를 저장하는 온라인 보관소 '리포지터리'를 구축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유일했다.

출연연 중에는 25곳 가운데 17곳만 이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더라도 이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데이터온)에 연계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2020년 데이터온 운영 시작 이후 여기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곳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곳뿐이었다.

과기원은 한 곳도 연계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올해 하반기까지 KAIST를 중심으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출연연 DMP 수립과제 비율. 정필모 의원실 제공

연구데이터를 생산해 보존하고 활용하는 계획인 '데이터 관리계획(DMP)' 수립 역시 지지부진했다.

DMP는 과제 수행 시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DMP 정의와 제출 사항 등을 담으며 수립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출연연 중 올해 상반기 국가 R&D 과제에서 DMP 수립 비율이 50%를 넘은 곳이 25곳 중 14곳에 그쳤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은 DMP를 수립한 과제 자체가 없었다.

4대 과기원도 DMP 수립에 미온적이었다.

KAIST는 올해 상반기 국가 R&D 1829건을 수행하면서 DMP는 87건만 제출해 수립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6.6%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8%,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1.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기원들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DMP를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지원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DMP, 데이터온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데이터 연계·활용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R&D과제의 대표 수행기관인 출연연과 4대 과학기술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데이터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R&D 연구데이터 통합관리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연구자의 데이터 권리 보호와 국가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위원회 및 플랫폼 운영 근거, DMP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도 지난달 27일 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출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0210595598040